‘새만금 국감’…여당도 전북도도 “신공항 계속 추진하겠다” 되풀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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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전북도는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안전성과 환경, 공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했는데, 전북도는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고 보면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단순히 행정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봤다”며 “조류충돌 위험이 크고, 경제성 부족 등을 들어 기본계획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북은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 생각이냐”고 재차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22년 기본 계획이 고시된 이후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세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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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법원 취소 판결 대응 방안 질의 김 지사 "환경영향평가 등 반영 안돼 100개 기업 새만금 투자, 경제성 있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새만금 국제공항은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입니다. 새만금에 공항,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tri-port)가 반드시 구축돼야 푸드항과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항 사업 당위성을 따지기보다 전북도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는 데 집중했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안정성과 환경, 공익 판단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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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국감…현안 상당수 거론조차 안돼 부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청년정책,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전북의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감사반장 신정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도정 감사로,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자립, 신산업 육성 등 전북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제도적 성과나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 등 핵심 현안은 질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반쪽짜리 국감’, 이른바 ‘전맹탕(전북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 균특회계·에너지 정책 등 지역균형 쟁점 첫 질의자로 나선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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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기가 막힌 판결”…박덕흠 “경제성 부족 지적”에 김관영 “전북의 생명선…과학적 근거로 반박”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도 뜨겁게 이어졌다. 28일 열린 전북도 국감에서는 법원의 사업계획 취소 판결을 두고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고,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공항은 전북의 생명선”이라며 재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 갯벌 훼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며 “이 판결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 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의 기반 시설”이라며 “조류 충돌이나 환경 훼손 문제는 과학적 근거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며 “환경부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