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오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와 수...

서울남부지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 마지막날 결정 "시세 조작 증거 여전해" 기계적 항소 논란도 재점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음에도 항소를 강행한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김 센터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

檢, 별건수사 비판에 "엄중히 받아들여…향후 제도적 방지책 마련" 檢, 1심 재판부 정면 비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서 논란이 된 '별건수사를 통한 압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통령도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지적했지만, 검찰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있어 항소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 사수로 압박을 받아...

[앵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1심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재판부의 공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센터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과 카카오 법인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판결 일주일만인 항소 기한 마지막 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카카오가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M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확보 목적이라는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검찰,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미일 외교수장, 29일 경주서 만난다…3국 정상회의는 어려울듯 [APEC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수장이 3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담이 열린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

서울남부지검, 28일 항소장 제출 "시세조종 상의 통화녹음 등 판단 누락"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황진환 기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1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 2023년 2월 28일 카카오가 SM...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1심 재판부,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 하거나 판단 누락” 검찰은 재판부가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와 통화 녹음에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내용과 사후에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개매수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 기관과 개인, 외국인이 모두 SM의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