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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뉴시스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1심 재판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단순히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게 아니라, ‘시장 가격’을 정해놓고 시세조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카카오가 1300억 원을 들여 주식 105만 주를 사들일 때, 회사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물증이 있다는 겁니다. ‘별건 수사로 진술을 받아냈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단서를 통해 수사를 했을 뿐, 김범수 센터장에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별건수사를 벌인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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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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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한 마지막날 결정 "시세 조작 증거 여전해" 기계적 항소 논란도 재점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음에도 항소를 강행한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김 센터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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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관계자 통화·메시지 등 공개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김범수 위원장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