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양형 부당"…쌍방 항소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항소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며칠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

檢도 형량 부당하다 항소 징계위원회, 명 씨 파면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살 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만큼, 재차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당초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만큼 선고된 무기징역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무기징역이 선고된 부분이 아쉬우며 검찰에 항소 취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은 ...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이 불복해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했다. 2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명재완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항소했다. 명재완 머그샷 사진. 대전경찰청 제공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양 유족은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명재완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전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공분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항소심서 '심신미약'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검찰도 항소…1심서 사형 구형 명재완 ⓒ연합뉴스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씨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 등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도 지난 24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우울성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규범죄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이 1심 선고 후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무기징역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