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총경 2명은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부산 중견 건설사 경영권 분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자격정지 선고를 유예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재판장 문경훈)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A 경감에게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A 경감에 대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문 판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 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복무해왔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편파적...

부산지법 동부지원, A 경감에 선고유예 판결 A 경감과 함께 기소된 총경 2명은 무죄 선고 재판부, A 경감 수사 정보 일부 누설만 인정 건설사 소유주 경영권 싸움으로 사건 시작돼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 선고유예, B 씨 등 총경 2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이 확정되지 않는 제도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이었던 A 경감은 2023년 3~8월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여러 차례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감은 부산경찰청에서 근무한 B 총경과 경찰 출신 브로커와 ...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중견 건설사의 비자금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이 1심에서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2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게 자격정지 2년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에서 최종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해당 유죄판결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A경감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건설사 관련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A경감은 해당 건설사 김모 회장이 장남 김모 대표를 비자금 조성 혐의로 2022년 10월 고소하면서 사건을 맡았다. 재판부는 A경감이 전직 경찰관인 브로커 B씨에게 세 차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A경감이 경남의 모 경찰서장인 C총경과...

부산 중견 건설사 사건 관련 수사 정보 유출 혐의 부산경찰청 경감, 선고유예…함께 기소된 총경 2명은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중견건설사 비리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선고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해 자격정지 2년에 선고 유예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총경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감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B 총경 등 2명과 경찰 출신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경감이 B 총경 등을 통해 브로커와 식사 자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도 유출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경감이 지난해 4월 부산경찰청 1층에서 보고 체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