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무임승차 복지정책이지만 재정부담은 '현실', 고령화가 재정 압박 가중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모습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박홍근, 정준호, 이헌승, 신장식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승차제도는 이미 보편적 교통복지로 자리 잡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실제 노인 인구 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 4%에서 2025년 20%로 늘었고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금은 2022년 92억 원, 2023년 102억 원, 2024년 125억 원으로 급증했다. 대전교통공사와 대전시는 이로 인해 시설 노후화 대응과...

6개 도시철도공사 해법 촉구 여야와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가 무임수송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제도 운영에 따른 만성적자의 해법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이다. 무임수송 손실액 급증에도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비 직접 지원 관련 법 조항 마련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따라 이날 여야와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는 속도감 있는 입법안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한데 뭉쳤다. 정부의 반대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국비 직접 지원은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이라며 "국토부는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라는 것은 재확인하면서도 무임수송제 개선을 위한 협력에는 나서겠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도시 철도 무임 수송에 대...

부산 손실액 5년간 6500억 탑승객 30% 이상 무임수송 적자 늘지만 정부 지원 없어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28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 제공 무임수송으로 부산교통공사 적자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무임수송제도 재정 부담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0년 1045억 원 △2021년 1090억 원 △2022년 1234억 원 △2023년 1406억 원 △2024년 173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기간 총 손실액은 6513억 원이다. 무임수송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해 주는 복지 제도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은 무임수송 탑승객 비율도 높아 심각한 재정난으로...

28일 전국 6개 도시철도와 국회의원 4인 공동 기자회견..무임 손실 국비 보전 촉구 6개 기관 무임 손실액 당기순손실의 58% 차지, 누적 결손금 29조 원에 달해 기자회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인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ㆍ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 소속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