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할 것"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 부녀가 법정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아내이자 친모인 피해자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녀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월 광주고법으로부터 재심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부녀간 치정에 얽혀 패륜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16년 만에 벗었다. 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항소심으로 돌아간 4번째 재판에서 부녀는 무죄를 받아냈지만, 강압수사를 한 당시 검사는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재판부 "강압 수사에 범죄 증명도 없어"... 부녀 "검찰 생각하면 치가 떨려" ▲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74)씨 부녀가 2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10. 28 ⓒ 김형호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백아무개(74)씨 부녀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열리게 된 재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가 기본적 형사소송법 절차마저 준수되지 않은 채 이뤄졌으며, 범죄의 증명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백씨 부녀가 청산가리를 탄 막거리를 건네 아내이자 친모를 비롯한 마을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3년 만이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각각 살인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아무개씨와 딸...

2심 유죄로 번복돼 15년 '억울한 감옥살이'…검찰 상고 검토 문맹·경계성 지능인 부녀, 진술거부권 등 기본권 보장 못 받아 환호하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 부녀 / 사진=연합뉴스 전남 순천에서 2명이 숨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1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수사와 허위 자백을 인정하며, 2심에서 선고된 중형을 전면 뒤집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오늘(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딸 B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에게 나눠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심은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광주고법 13년만 재심서 “검찰 조작사건” 무죄 부녀에 유리했던 증거는 감추고, 사건 동기 조작 피해자들 “더는 강압수사 안돼, 진범 수사해야“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