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영기관, 국회서 기자회견…정부 결단 촉구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무임수송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는 재정 부담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현실화,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즉각적인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무임수송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입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 청원은 이달 중 시작되며, 11월까지 5만 명 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시민 안전 위해 국가 책임 필요” 대전교통공사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금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이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전교통공사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ㆍ사 대표와 여ㆍ야 국회의원과 함께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시행 초기 약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 비율은 2025년 20%, 2050년에는 40%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

정부에 법 개정 및 재정 지원 촉구, 국민동의청원 추진 28일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 28일 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수송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는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현실화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즉각적인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무임수송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

민주 박홍근·정준호 국민의힘 이헌승 도시철도 '만성 적자'에 국비 지원 필요성 강조 도시철도법 개정 등 탄력받을까 복지부, 보훈부 등 '예산 끌어오기'도 검토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와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가 무임수송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제도 운영에 따른 만성적자의 해법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이다. 무임수송 손실액 급증에도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비 직접 지원 관련 법 조항 마련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따라 이날 여야와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는 속도감 있는 입법안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한데 뭉쳤다. 정부의 반대는 여전한 것으...

6개 도시철도공사 해법 촉구 여야와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가 무임수송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제도 운영에 따른 만성적자의 해법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이다. 무임수송 손실액 급증에도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비 직접 지원 관련 법 조항 마련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따라 이날 여야와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는 속도감 있는 입법안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한데 뭉쳤다. 정부의 반대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국비 직접 지원은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이라며 "국토부는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라는 것은 재확인하면서도 무임수송제 개선을 위한 협력에는 나서겠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도시 철도 무임 수송에 대...

부산 손실액 5년간 6500억 탑승객 30% 이상 무임수송 적자 늘지만 정부 지원 없어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28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 제공 무임수송으로 부산교통공사 적자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무임수송제도 재정 부담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0년 1045억 원 △2021년 1090억 원 △2022년 1234억 원 △2023년 1406억 원 △2024년 173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기간 총 손실액은 6513억 원이다. 무임수송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해 주는 복지 제도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은 무임수송 탑승객 비율도 높아 심각한 재정난으로...

28일 전국 6개 도시철도와 국회의원 4인 공동 기자회견..무임 손실 국비 보전 촉구 6개 기관 무임 손실액 당기순손실의 58% 차지, 누적 결손금 29조 원에 달해 기자회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인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ㆍ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 소속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

65세 이상 무임승차 복지정책이지만 재정부담은 '현실', 고령화가 재정 압박 가중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모습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박홍근, 정준호, 이헌승, 신장식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승차제도는 이미 보편적 교통복지로 자리 잡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실제 노인 인구 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 4%에서 2025년 20%로 늘었고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금은 2022년 92억 원, 2023년 102억 원, 2024년 125억 원으로 급증했다. 대전교통공사와 대전시는 이로 인해 시설 노후화 대응과...

국회의원 4인과 공동 기자회견 “도시철도법 조속 개정해야”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이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가 참여했다.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공사 노사대표 국회서 법 개정·재정 지원 호소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이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가 속해 있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운영비는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전...

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 노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대전교통공사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사진 왼쪽 첫 번째가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 4명(박홍근, 정준호, 이헌승, 신장식)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65세 이상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 승차는 보편적 교통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았으나 시행 초기 약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 비율은 2025년 20%로 늘었고, 향후 2050년에는 40% 수준에 이르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금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도시철도 무임손실액 당기순손실의 58% 차지… 누적 결손 29조원 10월 ‘국민동의 청원’ 추진… 이병진 사장 “법안 통과 관심·지지 부탁”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에는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대구·인천·광주·대전 교통공사가 참여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을 근거로 시행 중이다.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연간 약 2362억원 규모의 편익을 창출하는 대표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