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정진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28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론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저서인 서적은 현재 국내에서 공식 출판되고 널리 연구되고 있다”며 “(정 씨가 갖고 있던) 서적들이 이적표현물이라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의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씨 측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와 불법 구금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받았던 가혹 행위로 인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형성된 강압 상태가 지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

'자본론 소지죄' 정진태씨, 42년 만에 무죄...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404호 법정 앞은 재판에 참석하려는 사람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숱이 적은 하얀 머리칼의 정진태씨가 긴장한 듯 서있었다. 10시가 조금 안되어 법원 관계자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했고, 이내 정씨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정씨의 하얀 머리칼이 빛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흔들렸다. 판사가 생년월일을 묻자 그는 다소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곧바로 판사는 10여분간 판결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묵묵히 판결내용을 듣고 있던 정씨의 눈가가 촉촉해 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다가 불법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70대가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정진태 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입해 활동한 스터디 클럽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사 ...

대학생이던 1983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다가 불법 구금됐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째)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대 대학생 시절,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구금됐던 70대 남성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입해 활동한 스터디 클럽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론이) 이적표현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의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도 짚었다. 김 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