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곱 살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곱 살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 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던 7세 김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무단 외출해 미리 흉기를 ...

검찰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당시 7세)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명재완은 범행 당일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에 은닉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명재완 측은 재판에서 ...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초등교사 명재완.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 측과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양 유족 역시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명씨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명 씨는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고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24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김 양의 유족 역시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 데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