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8)씨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에 앞서 24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의 유족 역시 1심 선고 직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에 비춰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의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고, 명씨 측은 반대로 재판부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양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학교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유족...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명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검찰의 항소에 이어 27일 명 씨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달라며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늘 양 유족은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

검찰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당시 7세)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명재완은 범행 당일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에 은닉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명재완 측은 재판에서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곱 살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명재완(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 구형에도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명재완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완의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4일 항소해 쌍방이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가 범행 판단 능력을 상실시킨 것은 아니다"며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보다 중형인 사형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서울경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곱 살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 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던 7세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무단 외출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에 숨겨둔 뒤 일면식 없는 여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항소심서 '심신미약'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검찰도 항소…1심서 사형 구형 명재완 ⓒ연합뉴스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씨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 등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도 지난 24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우울성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규범죄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이 1심 선고 후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무기징역이 선...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전날(27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4일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충격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명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당시 만 7세)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