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李대통령, 백해룡 파견 지시는 검찰청법 위반”[2025국감]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3개 전체 기사: 62개
수집 시간: 2025-10-18 0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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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18 07:02:16 oid: 021, aid: 00027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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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한 데 대해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 칼 쥐어주면서 ‘묻지마 칼부림’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 정권이 망상에 빠진 경찰 중간간부 백해룡씨에게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수사 전결권‘을 준다고 한다. 백해룡 뒷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번 불법 수사지휘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수사권은 국가가 가진 가장 폭력적인 권력”이라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깡패들 칼질보다 더 국민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백해룡 씨가 정상이 아니고 제가 마약사건을 덮었다는 주장이 망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백 씨 말을 믿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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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7 15:00:59 oid: 025, aid: 000347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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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을 둘러싸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사이 갈등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 경정에게 별도 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합동수사팀과 분리된 별도의 수사팀을 백 경정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다. 백 경정에겐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던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제외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착수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컴퓨터엔 경찰 내부망도 연결될 예정이다. 백 경정이 전날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임은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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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17 03:03:35 oid: 020, aid: 000366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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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삐걱 백, 합수팀 출근하며 “檢도 수사 대상”… 임은정 “고발인 셀프수사 안된다” 별도팀 맡기기로 결정, 백과 갈등 “백 경정 합수팀 합류가 갈등 불씨… 중복수사 등 혼란 불가피” 시각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출근 첫날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포인트 인사’로 수사팀에 참여하면서도 수사 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맞물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외압 의혹의) 고발인(백 경정)이 셀프 수사하는 건 안 된다”며 그를 별도 수사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백 경정 “검찰은 의혹 수사 대상” 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거듭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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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17 09:15:20 oid: 021, aid: 00027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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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임은정, 별도 수사팀에 5명 요청” “인사 명령 따라 출근…신념 흔들린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16일 처음 출근하며 “합동수사팀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라고 재차 규정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8시37분쯤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다”며 “검찰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도 수사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사람이라면서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그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사 책임자가 그런 피해 당사자가 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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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17 12:25:30 oid: 277, aid: 000566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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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팀 불법이면 대통령이 수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백해룡 경정 파견을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일선 검사나 지검장에게 직접 수사를 지시하거나 지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백 경정은 끊임없이 자기는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다"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에는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일 때 직무에서 집행에서 제척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은 수사 절차상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파괴된다"며 "편향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최종 결과를 내놨을 때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이 불법단체라고 한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수괴가 되는 것이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앞잡이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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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025-10-18 12:01:18 oid: 449, aid: 000032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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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관련해 갈등하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왼쪽)과 백해룡 경정. (출처 : 뉴스1)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을 믿는다."(김병주 최고위원) "백 경정은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견한 것은 잘됐다."(박지원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콕 집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넣으라한 다음날(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죠. 의혹 폭로자인 백 경정과 수사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힘 합쳐 "잘 파헤쳐보라"고 응원한 겁니다. 하지만 더이상 여당에서 공개 응원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가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백 경정이 "합동수사팀은 불법단체"라 직격하고, 임은정 지검장이 "고발인(백 경정)의 셀프 수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수사는 꼬여가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백 경정의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與 내부에서도 "백 경정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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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0-17 10:53:10 oid: 088, aid: 00009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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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기승전결에서 '기'만 가지고 '결' 만들어" "부정선거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 "李, 부정선거설·천안함음모론 주저 없이 수용…유시민 '달 착륙 의심', 김어준 '냄새가 난다…세월호·윤지오 온갖 의혹 중심에" 이준석, 이재명, 백해룡.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일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는 물론 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등을 아우르는 전결권을 부여받았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면서 '음모론' 키워드를 언급,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집착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발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에 외압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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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17 13:29:07 oid: 005, aid: 000180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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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에서 17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이 이날 백 경정에게 5명 규모 ‘백해룡 수사팀’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 칼 쥐여 주면서 ‘묻지마 칼부림’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전결권을 부여받은 백 경정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의혹에 대해 영장 신청·검찰 송치 등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망상에 빠진 경찰 중간간부 백해룡 씨에게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수사 전결권’을 준다고 한다”며 “백해룡 뒷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번 불법 수사지휘에 따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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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2025-10-17 18:25:10 oid: 661, aid: 000006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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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찰서’ 세운 동부지검 공직 윤리의 경계는 어디까지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는 백해룡 경정. (SBS 캡처)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에게 전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청 안에 ‘작은 경찰서’가 들어선 셈입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이 요구해온 “실질적 수사권”을 받아들였지만, 여권에서는 “공직자답지 않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경계, 공직 윤리의 본질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 검찰청 안에 세워진 ‘작은 경찰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무실은 검찰청사 10층, 컴퓨터에는 경찰 내부망이 연결됐습니다. 백 경정은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며, 영장 신청과 송치까지 전결할 수 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말한 “수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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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7 07:55:01 oid: 001, aid: 001568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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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청사 내 PC에 경찰망 연결…자체 수사해 영장 신청·송치 동부지검 첫 출근한 백해룡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 경정은 1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2025.10.16 jungl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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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0-17 15:29:12 oid: 656, aid: 00001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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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 칼 쥐어 주면서 '묻지마 칼부림'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은 국가가 가진 가장 폭력적인 권력"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깡패들 칼질보다 더 국민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백 경정은 정상이 아니고 제가 마약사건을 덮었다는 주장이 망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만약 백 경정의 말 믿는다면 왜 최근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도 '백 경정 승진 탈락'시켰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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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17 06:43:24 oid: 056, aid: 001204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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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수사팀에 합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건데요. 첫날부터 백 경정은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동부지검을 이끄는 임은정 지검장과 갈등도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에 출근한 백해룡 경정, 첫날부터 합동수사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해룡/경정 :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외압 의혹 수사 대상인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백 경정은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2023년,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윗선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해룡/경정/지난해 7월 : "서장께서 (전화해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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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025-10-18 19:23:15 oid: 449, aid: 00003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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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수사팀 구성에 반발하며 최소 2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우선 5명으로 된 경찰팀을 따로 꾸리기 위해내부 공모를 진행했더니 지원자가 1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백해룡 경정이 수사를 이끌 별도 팀이, 5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백 경정과 파견 경찰 4명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파견자 선발은 경찰청에서 주관했는데, 지난 15일부터 어제 정오까지 파견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어제, 경찰청 국정감사)] "대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파견을 했고…" 선발 기준은 경감 이하의 마약 관련 수사 경력자를 우대하는 조건으로, 총 인원은 4명으로 공지됐습니다. 다만 파견을 신청한 인원이 10명이 채 안 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경찰 일선 관계자는 "백 경정 행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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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18 19:04:13 oid: 022, aid: 00040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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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 74㎏(834억원 상당)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번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진실공방은 격화하는 모양새다. 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외압 폭로” vs “전혀 사실무근”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3년 1월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두 명이 몸에 필로폰을 테이프로 감아 붙이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출구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다만 두 사람의 진술은 세관 직원의 안내 범위와 입국 절차 등에서 엇갈렸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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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25-10-17 11:03:02 oid: 033, aid: 000004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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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 경정은 이날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된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와 같다.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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