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돌봄 노동자의 현실은 평균임금 160여만 원, 고용불안, 최저임금, 성희롱, 갑질 등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다"라며 "그 원인은 정부가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든 이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단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울산시의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돌봄 노동 당사자와 시민 사회 노동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지난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

민주노총부산본부,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기자회견 개최... "공공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029 국제돌봄의날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 주최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029 국제돌봄의날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민주노총부산본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지역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현실을 알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인창 해피빌요양원분회 정문길 분회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긴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한결같은 최저임금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우리가 국제 돌봄의 날을 어찌 즐기며 웃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

국회 토론회서 기초자치단체 실태조사 결과 중심 진단 "형식적 조직에 보건소 역할 모호…초보적 가이드라인" 본사업 첫해 예산 777억…"시범사업 반토막 수준" 지적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가 조직·인력·재정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초단치단체의 책임성은 강화됐으나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자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이대로라면 형식적인 개시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담조직 의무화, 재정지원 확대 등 행정·재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 없나-기초자치단체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지은 기자) 2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 없나-기초자치단체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인선 국민...

10월 29일은 UN 지정 ‘국제돌봄의 날’ 간병사·생활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증언대회 “돌봄서비스 확대됐지만 종사자 권리 보호는 부족” 28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증언대회 (제공=남인순 의원실)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돌봄노동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UN이 지정한 ‘국제돌봄의 날(10월 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며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28일 10.29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원주시청 앞에서 돌봄노동차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제공.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10.29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동기본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8일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걱정 없는 돌봄을 위해 국공립 시설 확대 및 사회서비스원 의무설치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 수요 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회 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 중심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불만과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는 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현실은 평균임금 160만원, 고용불안, 최저임금, 성희롱, 갑질로 노동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 정부가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든 이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단 ...

민관 협력 통합돌봄 복지포럼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0월 28일 오후 3시 30분 마포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민관 협력으로 그리는 지역 돌봄의 미래’를 주제로 ‘민관 협력 통합돌봄 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을 앞두고 돌봄통합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및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은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김연아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심정원 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돌봄통합지원법(약칭)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패널 토론에는 ▲우리동네 30분의원 정해진 원장(재택의료) ▲마포돌봄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가 국제돌봄의날을 하루 앞두고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돌봄 강화·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지역 돌봄노동자들이 국제돌봄의날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와 지자체에 처우개선과 공공돌봄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국공립 돌봄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원 의무 설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요양시설의 99%가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22%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양질의 돌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노동자들은 평균 160만 원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성희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정부는 돌봄 일자리를 만든 이후 처우개선에 나선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보다 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 월급제 시행과 방문돌봄...

요양원 대신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위해 성동구 '어르신 통합돌봄' 추진 구청·보건소·주민센터·건강보험공단 등 함께 대상자 발굴해 서비스 종합 연계 베이미 부머 세대 고령화 따른 사회적 비용, 지역 돌봄 체계 구축으로 감소시켜 정원오 성동구청장 "더 많은 어르신이 성동에서 건강한 노후 보낼 수 있게" 서울 성동구청에서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사진=서울 성동구청 "아들에게 미안해서…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김모씨(86)는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퇴원을 앞두고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질까 두려웠다. 김씨의 부인 역시 고령이라 그를 돕기 어려웠다. 아들에게는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이때 김씨에게 손을 내민건 주민센터와 성동구청 통합돌봄과 공무원들이었다. 서울 성동구가 고령주민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돕는 '성동형 어르신통합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양로원 등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

"국공립시설 확대, 임금체계 마련" 요구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2025 국제돌봄의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28. lhh@newsis.com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노동단체가 '국제 돌봄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대다수가 고용불안과 최저시급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관리계획에 돌봄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단 한줄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200만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 요양시설 99%가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22%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좋은 돌...

민주노총 국제돌봄의 날 기자회견 [민주노총 광주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국제돌봄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 돌봄 노동자 등 200만 돌봄 노동자들이 5천만 국민의 삶을 떠받치고 있지만 임금, 고용,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공이 중심이 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필수"라며 "국공립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공공돌봄 체계 확립, 돌봄 노동자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를 향해 "평균 임금 160만 원 수준, 민간 위탁 중심의 시설 운영,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 관리사 월급제 시행 등 필수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