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가볍다”… 검찰도 항소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씨. /뉴스1 명씨 측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 등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만큼 선고된 무기징역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선고 후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무기징역이 선고된 부분이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 취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가 배정되지는 않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관저...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에 앞서 24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의 유족 역시 1심 선고 직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에 비춰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명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검찰의 항소에 이어 27일 명 씨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달라며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늘 양 유족은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명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각각 항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