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에…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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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초등교사 명재완.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 측과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양 유족 역시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명씨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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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명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각각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양 유족 역시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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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무기징역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 유족은 1심 선고 직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이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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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에 앞서 24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의 유족 역시 1심 선고 직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에 비춰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