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현장을 말하다」 복지정책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도내 통합돌봄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5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포럼을 앞두고 “돌봄은 복지의 가장 기본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정책의 시작과 끝이 모두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 의원은 그간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 추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 통...

민주노총부산본부,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기자회견 개최... "공공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029 국제돌봄의날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 주최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029 국제돌봄의날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민주노총부산본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지역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현실을 알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인창 해피빌요양원분회 정문길 분회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긴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한결같은 최저임금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우리가 국제 돌봄의 날을 어찌 즐기며 웃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

포항시는 28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에이징테크 웅합 플랫폼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에이징테크 융합 플랫폼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구봉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원장, 김재효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배영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장, 박덕호 에스포항병원 의료연구소장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퇴원 후 회복기에 있는 고령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돌봄 기술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재입원을 예방하는 선제적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돌봄로봇 연구개발과 국비 유치, 지역 스타트업 육성 등 기술개발 및 산업 연계를 담당한다. 에스포항병원은 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 분야 연구와 현...

국회 토론회서 기초자치단체 실태조사 결과 중심 진단 "형식적 조직에 보건소 역할 모호…초보적 가이드라인" 본사업 첫해 예산 777억…"시범사업 반토막 수준" 지적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가 조직·인력·재정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초단치단체의 책임성은 강화됐으나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자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이대로라면 형식적인 개시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담조직 의무화, 재정지원 확대 등 행정·재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 없나-기초자치단체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지은 기자) 2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 없나-기초자치단체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인선 국민...

10월 29일은 UN 지정 ‘국제돌봄의 날’ 간병사·생활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증언대회 “돌봄서비스 확대됐지만 종사자 권리 보호는 부족” 28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증언대회 (제공=남인순 의원실)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돌봄노동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UN이 지정한 ‘국제돌봄의 날(10월 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며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28일 10.29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원주시청 앞에서 돌봄노동차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제공.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10.29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동기본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8일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걱정 없는 돌봄을 위해 국공립 시설 확대 및 사회서비스원 의무설치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 수요 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회 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 중심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불만과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는 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현실은 평균임금 160만원, 고용불안, 최저임금, 성희롱, 갑질로 노동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 정부가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든 이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단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가 국제돌봄의날을 하루 앞두고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돌봄 강화·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지역 돌봄노동자들이 국제돌봄의날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와 지자체에 처우개선과 공공돌봄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국공립 돌봄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원 의무 설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요양시설의 99%가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22%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양질의 돌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노동자들은 평균 160만 원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성희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정부는 돌봄 일자리를 만든 이후 처우개선에 나선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보다 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 월급제 시행과 방문돌봄...

민관 협력 통합돌봄 복지포럼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0월 28일 오후 3시 30분 마포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민관 협력으로 그리는 지역 돌봄의 미래’를 주제로 ‘민관 협력 통합돌봄 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을 앞두고 돌봄통합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및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은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김연아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심정원 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돌봄통합지원법(약칭)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패널 토론에는 ▲우리동네 30분의원 정해진 원장(재택의료) ▲마포돌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