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아닌 '위험 현장'된 노인일자리사업…5년간 1만5000건 안전사고[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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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담 인력 2000명 부족 "고위험 사업단 집중관리 필요"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1만50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성적인 안전관리 인력 부족으로 사고가 반복적으로 집중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복지 현장'이 아닌 '위험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95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5년간 부상자는 1157명, 사망자는 9명에 달했다. 특히 시니어클럽에서만 5509건(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고 증가 원인으로 사업 확대(2020년 74만 개→2024년 103만 개), 참여자 고령화(평균 77.6세), 안전관리 인력 부족을 꼽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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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 사업 담당자 6939명 중 정규직 72명뿐... "처우개선 시급"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올해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일자리 수요에는 절반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2만5000명, 212억 원의 예산을 시작해 올해 109만8000명, 2조 1847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36만 6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46.4%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 및 근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2024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89.2%('매우 만족' 44.6%, '만족' 44.6%)가 '만족'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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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일자리 모집’ 신청 첫날이었던 지난해 12월 5일 서울 동대문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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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안전사고 2021년 2985건→2024년 4036건, 35% 증가 최근 4년간 연평균 사망사고 25.5건·골절사고 2018건, 평균 연령 77.6세 남인순 의원 “필요 2639명 중 613명만 확보…보상·예방체계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해 체계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건수가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77.6세로 고령층이 많아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골절·낙상 등 안전사고가 빈번했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연평균 사망사고는 25.5건, 골절사고는 20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