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모은 미성년 팬…법원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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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아이돌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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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 주도한 관계자는 미성년자 8시간 만에 5000만원 모금… “뉴진스 위한 고발 활동” 檢,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한 팬 모임 ‘팀버니즈(Team Bunnies)’ 관계자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2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미성년자)에 대해 법률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A씨의 연령과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 절차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고,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A씨의 나이와 행위의 정도, 교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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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팬 모임 ‘팀버니즈’(Team Bunnies) 관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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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사진=연합뉴스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팀버니즈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이틀 만에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지만,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모금 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