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와 몸싸움 끝에 살인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모친과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부친은 공사 지연 문제로 가족들과 말다툼하다 딸(A씨의 여동생)을 때렸고, 이에 아내가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아내와 딸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친의 칼을 빼앗으려 실랑이하다가 흉기에 양팔을 베였고, 이후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친 뒤 목을 졸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부친이 유발한 ...

어머니·여동생 흉기 위협한 父 살해 혐의 1심 징역 10년 선고…2심 정상 참작 감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28.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필리핀으로 떠나 현지에서 거주하다 성인이 된 이후 가족들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후 추가로 식당과 카페 개점을 위한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갔다. 그의 부친 B씨는 2017년 10월 인테리어 공사의 자재 선택 및 공사 지연에 관해 전화통화를 하다 화가 나 자택에 가서 A씨에게 폭언을 하며 뒤통수를 때렸다. 이후 딸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1회 때린 뒤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

가정폭력에도 정당방위 불인정…징역 6년 확정 "부당침해 종료 후 살해, 정당방위 성립 어려워" 1심 10년→2심 6년으로 감형…"평소 폭력 참작"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집에서 어머니를 위협하던 아버지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10일 오전 9시경 필리핀 일로일로 자택에서 아버지 B씨(당시 57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 가족은 개점 준비 중이던 한식당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아침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평소 사업 진행에 엄격하고 다혈질이었던 B씨는 딸(A씨의 여동생)을 때렸다. 이를 말리던 아내(A씨의 어머니)에게까지 “죽...

어머니·여동생 흉기 위협에 범행 法 “정당방위 아니지만 정황 참작” 1심 징역 10년 선고 뒤 2심서 감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가정폭력을 휘두르며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마용주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A씨는 부친 B씨(57)와 모친, 여동생과 함께 2005년부터 필리핀에 정착해 미용실을 운영하며 지냈다. 이들은 식당과 카페 개점을 준비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자 B씨가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B씨는 평소에도 가부장적이고 다혈질이어서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0월 B씨는 식당 공사 문제로 A씨에게 폭언을 하며 뒤통수를 때리고, A씨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같은 날 B씨는 자택의 ...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6년 감형, 대법서 확정 정당방위·과잉방위는 인정 안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1심의 징역 10년보다는 감경된 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부모와 여동생 등 가족 4명이 거주하던 필리핀 자택에서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아버지 머리를 내려친 뒤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 필리핀으로 이주한 뒤 미용실 체인점을 운영하던 A씨 가족은 2017년 한식당과 베이커리 카페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평소에도 다소 위압적이고 가부장적이던 아버지는 그 무렵 사업 관련 스트레스로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프라이팬으로 가격 후 목 졸라 살해 A씨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 주장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6년 감형 부친 가족 폭력 성향·우발적 범행 참작 [서울경제] 필리핀에서 거주하던 중 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친은 식당과 카페 개점을 위한 인테리어 작업 과정에서 공사 지연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다 화가 나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부친을 제지하던 중 양팔이 베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은 2018년 A씨를 기소했지만, ...

칼 뺏으러 실랑이하다 팔 베여…프라이팬으로 친 뒤 빨랫줄로 살해 "부친에 의한 부당한 침해 일단락 후 범행…방위행위 한도 넘어"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과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한 30대 남성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남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33)의 형을 확정했다. 2017년 10월 필리핀에서 부모와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던 A 씨는 평상시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던 부친이 여동생을 폭행하고 모친을 향해 칼을 집어들고 다가가자 칼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때 부친이 휘두른 칼에 양쪽 팔을 베여 화가 난 A 씨는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빨랫줄로 부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에 대한 방...

▲ 대법원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와 몸싸움 끝에 살인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모친과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부친은 공사 지연 문제로 가족들과 말다툼하다 딸(A 씨의 여동생)을 때렸고, 이에 아내가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아내와 딸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부친의 칼을 빼앗으려 실랑이하다가 흉기에 양팔을 베였고, 이후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친 뒤 목을 졸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부친이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