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혐의 40년 만에 재심 무죄 法 "구속영장 없이 1달 수사…증거능력 없어" 정씨 "재심 못 받은 사람 많아…소명 기회 오길"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군사정부 시절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는 28일 오전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검거 당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됐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1달 동안 영장 없이 수사가 진행됐다"며 "압수물, 압수조서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론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재심에서 약 4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정진태 씨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72살 정진태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83년 2월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생이던 정 씨는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혐의로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집중 조사를 받았고, 고문과 함께 회유와 강압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40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했던 남성이 40여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진태(72)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한 것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3년이 확정됐다. 40여 년이 지난 올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칼 마르크스의 책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42년 만의 재심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씨가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