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수사 하랬더니… 백해룡 檢파견 첫날 “합수팀은 불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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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삐걱 백, 합수팀 출근하며 “檢도 수사 대상”… 임은정 “고발인 셀프수사 안된다” 별도팀 맡기기로 결정, 백과 갈등 “백 경정 합수팀 합류가 갈등 불씨… 중복수사 등 혼란 불가피” 시각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출근 첫날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포인트 인사’로 수사팀에 참여하면서도 수사 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맞물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외압 의혹의) 고발인(백 경정)이 셀프 수사하는 건 안 된다”며 그를 별도 수사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백 경정 “검찰은 의혹 수사 대상” 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거듭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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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 "임 지검장과 소통하지 않는다" "檢, 수사권 없어…오히려 수사 대상" "임 지검장, 저를 곤궁으로 모는 이유 모르겠다" 동부지검 "위법 시비 없게…'백해룡팀' 능동수사 가능"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강조했다. 이날 검찰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길에 검찰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직격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백해룡 경정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해룡 경정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들을 기존 합동수사팀과 분리된 별개의 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경찰수사팀의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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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을 둘러싸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사이 갈등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 경정에게 별도 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합동수사팀과 분리된 별도의 수사팀을 백 경정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다. 백 경정에겐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던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제외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착수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컴퓨터엔 경찰 내부망도 연결될 예정이다. 백 경정이 전날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임은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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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임은정, 별도 수사팀에 5명 요청” “인사 명령 따라 출근…신념 흔들린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16일 처음 출근하며 “합동수사팀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라고 재차 규정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8시37분쯤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다”며 “검찰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도 수사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사람이라면서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그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사 책임자가 그런 피해 당사자가 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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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관련해 갈등하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왼쪽)과 백해룡 경정. (출처 : 뉴스1)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을 믿는다."(김병주 최고위원) "백 경정은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견한 것은 잘됐다."(박지원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콕 집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넣으라한 다음날(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죠. 의혹 폭로자인 백 경정과 수사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힘 합쳐 "잘 파헤쳐보라"고 응원한 겁니다. 하지만 더이상 여당에서 공개 응원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가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백 경정이 "합동수사팀은 불법단체"라 직격하고, 임은정 지검장이 "고발인(백 경정)의 셀프 수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수사는 꼬여가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백 경정의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與 내부에서도 "백 경정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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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기승전결에서 '기'만 가지고 '결' 만들어" "부정선거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 "李, 부정선거설·천안함음모론 주저 없이 수용…유시민 '달 착륙 의심', 김어준 '냄새가 난다…세월호·윤지오 온갖 의혹 중심에" 이준석, 이재명, 백해룡.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일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는 물론 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등을 아우르는 전결권을 부여받았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면서 '음모론' 키워드를 언급,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집착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발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에 외압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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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에서 17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이 이날 백 경정에게 5명 규모 ‘백해룡 수사팀’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 칼 쥐여 주면서 ‘묻지마 칼부림’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전결권을 부여받은 백 경정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의혹에 대해 영장 신청·검찰 송치 등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망상에 빠진 경찰 중간간부 백해룡 씨에게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수사 전결권’을 준다고 한다”며 “백해룡 뒷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번 불법 수사지휘에 따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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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찰서’ 세운 동부지검 공직 윤리의 경계는 어디까지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는 백해룡 경정. (SBS 캡처)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에게 전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청 안에 ‘작은 경찰서’가 들어선 셈입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이 요구해온 “실질적 수사권”을 받아들였지만, 여권에서는 “공직자답지 않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경계, 공직 윤리의 본질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 검찰청 안에 세워진 ‘작은 경찰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무실은 검찰청사 10층, 컴퓨터에는 경찰 내부망이 연결됐습니다. 백 경정은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며, 영장 신청과 송치까지 전결할 수 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말한 “수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