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조항 선거권 침해한다" 헌법소원 제기 헌재 "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효과적 방법…지나치게 장기간 아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관련 부분에 대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범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이후 5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월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을 들어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간이 개...

선거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투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뉴스1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2018년 같은 조항에 대해 4대5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합헌 의견이 더 늘었다. 헌법재판에서 위헌 결정을 선고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이 조항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그럼에도 2021년 교회 예배 중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상고가 잇따라 기각...

"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효과적 방법…제한 기간 지나치게 장기간 아냐"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도 합헌…"과열 경쟁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헌법재판소 [촬영 최윤선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선거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관련 부분에 대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이후 5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월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을 들어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선거범에게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피선거권도 박탈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적용된 조항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 헌재 “선거범 선거권 제한은 공정성 확보 방법” 헌재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중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찬성)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대 재판관은 김상환 헌재소장 및 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이다. 이 사건은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1월 청구했다. 이 기간 있었던 2022년 20대 대선 등에서 선거운동하다 벌금형을 받는 등 제약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