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통령 서명 문서, 총리 말만 듣고 폐기...이해 안돼”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27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는 사후 선포문 폐기를 승인한 적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국무총리 의견에 따라 폐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증거를 인멸...

前부속실장, 韓재판서 증언…"문서 임의대로 만들어 크게 의미 부여안해" 前수행실장 "계엄일 경찰 수뇌부 만난 尹, 박성재 '빨리오라 해라' 지시" 조사 마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서울=연합뉴스)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30일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전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 등을 쓴 인물이다. 2025.6.3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고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

[한덕수 4차 공판] 사후 계엄선포문 만들고 없앤 강의구 "기억 안 나지만..." 반복하고 증언 거부도 ▲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채상병 특검 출석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7일 처음 법정 증언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민감한 대목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거나 자신의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며 침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강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강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씨 검찰총장 재직 당시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용산 대통령실에 함께 입성, '윤석열의 심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 해제 후 선포문을 만들었고, 한 전 총리는 여기...

前 부속실장 "문서에 크게 의미 부여 안했다" 前 수행실장 "尹, 국무위원 일부 지정해 불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11월 종결 목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이후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국무위원을 직접 지정한 윤 전 대통령에게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