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효과적 방법…제한 기간 지나치게 장기간 아냐"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도 합헌…"과열 경쟁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관련 부분에 대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이후 5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월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을 들어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관련 부분에 대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이후 5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5명)은 지난 2018년 1월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을 들어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기간이 개별화돼 있어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이런 제재를 참작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효과적 방법…제한 기간 지나치게 장기간 아냐"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도 합헌…"과열 경쟁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헌법재판소 [촬영 최윤선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선거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관련 부분에 대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이후 5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월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을 들어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전광훈 목사 헌법소원 기각…2018년 선례 유지 5대4 팽팽…"공정성 확보" vs "과도한 제한" 사전·직무이용 선거운동 금지는 전원일치 합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범 선거권 제한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의 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지난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조항은 2018년 1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위헌 정족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