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혐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선택적 병합 재판부, 두 혐의 중 한가지 선택해 판단 가능 法 심리 11월 마무리 “주장·입증 준비 철저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부는 방조 혐의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한 11월 중 심리 마무리를 목표로 양측에 준비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달 20일에 진행한 공판에서 특검 측에 “형법 제87조 제2호(내...

방조 혐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선택적 병합 재판부, 두 혐의 중 한가지 선택해 판단 가능 法 심리 11월 마무리 “주장·입증 준비 철저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해당 재판에서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에서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에 “형법 제87조 제2호(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따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4명을 특정해 소집했다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만류하자 위원을 추가 소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김정환 “한덕수, 尹 만류하는 분위기…명시적 반대는 못 들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실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만난 뒤 오후 7시 46분쯤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 전 실장에게 “법무장관 빨리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 혐의 추가 재판부, 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 검토 요청 김정환·강의구 증인신문 진행…신속재판 의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양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