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는 국민보호 제2방어선…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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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1방어선…수사 잘하지만 더 넓은 시각 필요" 추미애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 지적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관 업무 보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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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보완' 명목으로 직접수사권 유지하겠다는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2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호응했다. 노 직무대행은 신 의원에게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대행으로 업무를 하면 하루에 50건에 가까운 정보보고를 받는데,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이를)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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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발언…"검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 2방어선" '李재판 재개' 野 요구에는 "법적 안정성 위해 법원 결정 존중해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관 업무 보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쟁점 중 하나인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문제를 놓고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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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개혁엔 공감, 보완수사는 꼭 필요" 추미애 "법적 자문으로 해결 가능" 지적에 野반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개혁에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