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 안타까운 건, 이 사고를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고등학생들이 몰던 킥보드에 60대 여성이 숨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법을 보완하잔 움직임이 있었는데, 계엄이 터지면서 모든 논의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한 학원가. "무면허 사고는 형사처벌"이란 표지판 문구가 무색하게 두 학생이 올라 탄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위태롭게 부둥켜안은 학생들은 인도든 차도든 가리지 않고 내달립니다.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지난해 6월에도 미성년자들이 탄 전동킥보드가 60대 부부를 쳐 부인은 숨지고 남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충격적인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2024년 9월 26일) :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인천서 중학생이 몬 전동 킥보드에 아이 지키려다 30대 엄마 열흘째 의식 불명…곁을 지키는 가족들 “속도 줄이려는 기색 없었어…심각성 모른 듯” 토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몰던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 불명에 빠진 30대 엄마가 열흘 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은 생업을 내려놓고, 자녀들은 악몽을 꾼 것처럼 엄마를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향해 돌진한 모습. (사진=JTBC 캡처)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벌어졌다.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어린 딸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본 여성 B씨는 이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주변 상인은 “엄마가 슈퍼에서 나오면서 전동 킥보드랑 박았는데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앵커] 중학생들이 면허도 없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30대 엄마가 열흘 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는 한 공유 킥보드 업체가 대리 점주를 모집할 당시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사고를 내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홍보수단으로 삼았고, 그게 불행한 현실이 됐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21년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면허를 확인할 책임을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킥보드업체는 이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파트너 점주를 모집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A킥보드업체 이사 : 면허가 없다고 해서 아예 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당연히 요청은 계속해서 저희도 하고요. 근데 없어도 탈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타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A킥보드업체 이사 : 업계에서는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건 고등학생 이상 정도면 사고 안 내고 안전하...

[앵커] 지난해 경기 고양에서 최근 인천 송도까지, 무면허 10대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은 면허를 확인할 법적 책임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주변으로 킥보드 배치를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2020년 초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가맹 사업에 뛰어든 A씨. 당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아 '뜨는 사업'으로 불렸지만, 이후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업체들은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야간 속도 제한 등 안전 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부 업체는 이를 거부했고, 얼마 안가 협회도 탈퇴했습니다. <A씨 / 전 OO가맹점주> "어느 순간 보니까 OO은 어린 친구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OO은 면허 인증을 쏙 뺐더라고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A씨 / 전 OO가맹점주>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