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

국회 기후노동위, 노동부 지방청·경사노위 등 대상 국정감사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대화 복원 필요…노사, 책임 가져야" '1천억대 체불' 대유에 대지급금 136억 투입…6400만원만 회수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과점주주에게 체불 책임 가능한지 연구 중" "근로감독관 처우 개선 고민…노동위 조사관 증원, 행안부와 협의" 경주 아연공장 사고 부검 완료…"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백과 지난 5월 발표된 '계속고용안'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또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사태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처우 ...

국회 국정감사서 지적…"임금체불 감독 노동부가 국선노무사 보수 지연" 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 답변하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

경사노위·중노위 등 대상 국정감사 경사노위장 "거취는 새 정부에 일임" 전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는 근로감독관과 조사관의 업무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임금 체불 업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 노무사의 보수를 늦게 지급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상대로는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노동부 산하 지청 등을 상대로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를 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감독관·조사관에 노무사까지…처우·임금 부족 지적 나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