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지적…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 답변하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

국회 기후노동위, 노동부 지방청·경사노위 등 대상 국정감사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대화 복원 필요…노사, 책임 가져야" '1천억대 체불' 대유에 대지급금 136억 투입…6400만원만 회수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과점주주에게 체불 책임 가능한지 연구 중" "근로감독관 처우 개선 고민…노동위 조사관 증원, 행안부와 협의" 경주 아연공장 사고 부검 완료…"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백과 지난 5월 발표된 '계속고용안'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또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사태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처우 ...

국회 국정감사서 지적…"임금체불 감독 노동부가 국선노무사 보수 지연" 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 답변하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

우재준 "노동부가 국선노무사 보수 지연 지급"…노동부 "3년 간 예산 줄어든 영향"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안으로 정년연장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계속고용의무제'라는 명칭의 해당 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했다. 정부·여당이 경사노위의 정년연장 안을 비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9개월여 임기를 남겨둔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새 정부에 거취를 일임했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 정년연장 관련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공익위원안 발표는 부적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