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를 봤으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의견을 인용의견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27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개최한 토크콘서트에서 "국무회의 CCTV를 봤느냐고 물어봤는데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바가 없다"며 "설사 CCTV를 봤다고 해도 결론이 달라졌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서 CCTV를 보지 않아 탄핵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대통령이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CCTV를 봤으면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의견을 인용의견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CCTV를 안 봤으니 탄핵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권력자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좋으나 해명을 하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한다"고 말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문형배, 순천대 토크 콘서트서…CCTV 확인 없이 尹 탄핵 심판 논란 해명 "CCTV 봤다고 '尹 탄핵' 달라지겠나…'韓 탄핵'은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사법 불신, 法 스스로 신뢰성 조치 필요…국회는 정파 대결서 벗어나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를 봤다면 한 전 총리에 대해 '탄핵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 CCTV를 봤냐고 묻는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안 봤다"며 "그걸 봤다고 결론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국무회의 ...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8월29일 한겨레와 인터뷰 중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중앙지법 제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문 전 대행은 이날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봤냐고 묻는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안 봤다. 그걸 봤다고 결론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

순천대 토크콘서트…사법 불신엔 "법원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해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촬영 손상원]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권력자에 대한 의심을 하면 할수록 건전하다. 다만 해명은 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어떤 그룹은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 CCTV를 봤냐고 묻는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안 봤다"며 "그걸 봤다고 결론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게 국무회의하는 모습이냐.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