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제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19명의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7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를 비롯한 19명에게 각각 1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운동을 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해 낙선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벌어진 오 후보의 선거 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유세현장서 낙선 목적 피켓 시위 검찰 기소 이후 5년 4개월 만의 1심 판결 法 "선거 공정성 해할 우려, 헌법 자유 방해 행위 해당"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0년 6월 검찰 기소 이후 5년 4개월 만에 이뤄진 1심 판결이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진연 운영위원장 유모(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7명에게는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고모씨에 대해선 선고가 연기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에서 “오세훈 당시 예비후...

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시장 유세현장서 불법 시위 검찰 기소 이후 5년4개월 만의 1심 판결…전원 벌금형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6월 기소한 지 5년 4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 등 1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가장 높은 금액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와 황모(28)씨, 민모(25)씨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 방모(2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했...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 주위에서 팻말 시위를 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여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민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2)씨에게 27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의 범행은 오세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예정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