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 보험료 중 50%에서 최대 75%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통해 오늘(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합니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고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필수의료를 기피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으로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50억 2,500만원입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입니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

[앵커]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 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지 관심인데, 현장에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진선민 기잡니다. [리포트] 7년 전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1심에서 분만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산모 측에 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의사는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지난달 11일 : "사법 리스크(위험)가 핵심 의료를 위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 외과 계열 전문의.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과 전공의입니다. 전문의의 경우 배상액이 3억 원을 넘으면 최대 10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을 만든 뒤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 공모 실시 사진= 복지부 정부가 올해부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5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50억2500만원이며 지원은 전문의의 경우 분만 수행 산부인과(의원급, 병원급), 소아외과계열(병원급)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소아외과계열은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세부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

복지부, 다음달 11일까지 참여 보험사 공모 산부인과 의사 등 고액 배상보험 가입시 150만원 지원 '내·외·산·소' 레지던트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50억2500만원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