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장대행 “검찰개혁, 새 길로 가는 것…국민보호 위해보완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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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정감사…“보완수사는 국민보호 2방어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문제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1년을 잘 준비해서 검찰청 문을 닫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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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민 납득할 결과 나올 것" "李대통령 재판 추후 지정, 법원 결정 존중"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펴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정보 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이어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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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7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문제에 대해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며 사실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1년을 잘 준비해서 검찰청 문을 닫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문을 닫는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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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에선 내년 폐지가 확정된 대검찰청이 마지막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대검차장은 검찰 폐지가 확정된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자업자득이란 여권 입장에 동조했고, '새로운 발전'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직무 대행이라고는 하지만, 조직 수장의 이런 모습을 구성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모든 것은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마지막 국정감사장에서도 '자업자득'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네,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일을 했던 부분이…" 수사·기소 분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분출됐지만, 노 직무대행은 전체 입장을 대변하듯 '저희'란 표현을 써가며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