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노동부가 국선노무사 보수 지연 지급"…노동부 "3년 간 예산 줄어든 영향"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안으로 정년연장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계속고용의무제'라는 명칭의 해당 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했다. 정부·여당이 경사노위의 정년연장 안을 비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9개월여 임기를 남겨둔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새 정부에 거취를 일임했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 정년연장 관련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공익위원안 발표는 부적절했다...

국회 기후노동위, 노동부 지방청·경사노위 등 대상 국정감사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대화 복원 필요…노사, 책임 가져야" '1천억대 체불' 대유에 대지급금 136억 투입…6400만원만 회수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과점주주에게 체불 책임 가능한지 연구 중" "근로감독관 처우 개선 고민…노동위 조사관 증원, 행안부와 협의" 경주 아연공장 사고 부검 완료…"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백과 지난 5월 발표된 '계속고용안'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또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사태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처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정년연장 관련 지적·의견 이어져 "청년 실업·노동 문제 해법 필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좋은 안이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다면 수용성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미래 세대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노동시장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와 관련한 해법을 마련한다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해 관계자들의 많은 공감이나 수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년 연장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고려 사항이 있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경사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노동부 산하 지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

국회 국정감사서 지적…"임금체불 감독 노동부가 국선노무사 보수 지연" 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 답변하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

경사노위·중노위 등 대상 국정감사 경사노위장 "거취는 새 정부에 일임" 전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는 근로감독관과 조사관의 업무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임금 체불 업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 노무사의 보수를 늦게 지급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상대로는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노동부 산하 지청 등을 상대로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를 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감독관·조사관에 노무사까지…처우·임금 부족 지적 나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신규 ...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임금체불, 정년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부 유관기관, 산하 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피감기관은 경사노위, 중노위 및 지방노동위, 최임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이다.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27일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 노동부, 계속고용안 노사 협의 부족 인정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계속고용의무제’ 발표에 대해 노사 협의 부족을 인정했다. 또 여당의 정년연장특위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가 지난 5월 8일 공익위원안을 통해 내놓은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 “노동계가 배제되고 사실상 경영계 입장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당시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지 않고도 고령층의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