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요건 갖추기 위한 의도 없었다" 한 전 총리 주장 뒤집어 재판부, 한덕수 공소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워드로 작성해 출력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문건을 보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순차적으로 받은 후 한 전 총리로부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문 서명 이후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아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았다”며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서명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나’라고 물으며 서명했다”고 진술했다. 강 전 실장은 이어 “12월 8일 한 전 총리가 전화해 ‘나중에 작성된 사실이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폐기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 전 총리는 ‘문서가 없어도 국무회의의 실체...

前 부속실장 "문서에 크게 의미 부여 안했다" 前 수행실장 "尹, 국무위원 일부 지정해 불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11월 종결 목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이후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국무위원을 직접 지정한 윤 전 대통령에게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

[한덕수 4차 공판] 사후 계엄선포문 만들고 없앤 강의구 "기억 안 나지만..." 반복하고 증언 거부도 ▲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채상병 특검 출석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7일 처음 법정 증언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민감한 대목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거나 자신의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며 침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강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강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씨 검찰총장 재직 당시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용산 대통령실에 함께 입성, '윤석열의 심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 해제 후 선포문을 만들었고, 한 전 총리는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