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권리 아닌 국민 위한 의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찰의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저지선, 제2 방어선"이라 말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대검찰청 국정감사 발언…"검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 2방어선" '李재판 재개' 野 요구에는 "법적 안정성 위해 법원 결정 존중해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관 업무 보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쟁점 중 하나인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문제를 놓고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

추미애 "검찰, '보완' 명목으로 직접수사권 유지하겠다는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2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호응했다. 노 직무대행은 신 의원에게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대행으로 업무를 하면 하루에 50건에 가까운 정보보고를 받는데,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이를)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

국감 막바지 법사위 재차 격돌 - 與 “경찰과 함께 보완하면 돼” - 野 “검찰청 폐지 책임… 사퇴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지만,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찰은 성역이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냐”고 묻자, 노 대행은 “그 부분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확인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 질의에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