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공공수사대, 국회·남부지검 자료 확보 위해 수사 중 법무부, 상설특검 추진 공식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정민 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전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검사. 2025.09.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수사주체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 위증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가 수사 중"이라며 "국회와 서울남부지검 등 관련 기관의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 발표한 만큼,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 특검’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수사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상설특검이 추가로 출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당장 3대 특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여권이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3대 특검 수사 의구심 속 상설특검 도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관봉권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사건의 경위를 검찰이 파악하려 했으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두 사건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내부망에 비판 글 관봉권 띠지 분실 등 의혹 상설특검 두고 공개적으로 “검사·수사관 파견 반대한다”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저격 댓글도 “마약사건 외압 수사팀처럼 文 파견가나”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별검사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데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료 사진을 띄워 놓고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이번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의 파견을 반대한다”며 “비위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국회에 수사결정 공문 ‘관봉권 띠지 분실’ 방조자도 수사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