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판결 1호는 한덕수?…"11월 마무리" 못 박았다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1개
수집 시간: 2025-10-27 1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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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5-10-27 19:13:13 oid: 437, aid: 00004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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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의 1호 판결. 그 당사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11월 중에 끝내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보다 선고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중계 안내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개정된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특검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 안전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내란 재판을 중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재판 심리를 다음달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재판부는 11월 중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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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7 18:11:13 oid: 469, aid: 00008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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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달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죄명을 추가하겠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조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묻기 위해 김정환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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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7 11:13:21 oid: 001, aid: 00157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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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1월 종결…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도 검토해달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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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7 12:22:17 oid: 018, aid: 000614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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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 혐의 추가 재판부, 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 검토 요청 김정환·강의구 증인신문 진행…신속재판 의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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