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특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선택적 병합되면, 재판부는 두 혐의 중 어느 한 쪽만 선택해서 인용할 수 있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법정 최저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다. 내란 ...

이르면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달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죄명을 추가하겠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조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묻기 위해 김정환 전 대통...

내란 특검 기소 한덕수 네 번째 공판서 발언 A4 용지 건네며 “이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직접 지정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4명 정도만 부르려고 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들은 후에야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이 선포되기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취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 당일 ‘국무위원 소집’ 지시는 총 2번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

[앵커] 12.3 비상계엄의 1호 판결. 그 당사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11월 중에 끝내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보다 선고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중계 안내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개정된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특검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 안전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내란 재판을 중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재판 심리를 다음달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재판부는 11월 중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