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종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개혁 논의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수사권 유지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는 통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의 보완 수사는 2차 방어선"이라며 "송치 사건 중 보완으로 진범이 뒤늦게 드러나는 건이 하루 50건을 넘는다. 월 600여 건, 연 1만 건 규모로 보완 수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다.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완 수사라고 말하니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수사 초기부터 ...

추미애 "검찰, '보완' 명목으로 직접수사권 유지하겠다는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2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호응했다. 노 직무대행은 신 의원에게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대행으로 업무를 하면 하루에 50건에 가까운 정보보고를 받는데,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이를)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 檢 개혁 놓고 공방 "경찰이 제1방어선... 한 번 더 스크린 필요" '세관 마약' 수사에는 "실체에 상당히 접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저지선, 제2의 방어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폐지 주장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복귀 의사를 밝혔던 것을 두고서는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고 밝혔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선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경찰 송치사건 중 (검찰에서) 진범이 가려졌다는 등의 사건이 하루에 50건 넘게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가 정해진 마당에 무슨 1, 2방어선이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노 대행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검찰은 보완수사를 얼마나 하는지 등에 대한 통계는 전혀 안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무슨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노 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