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연합뉴스 제공]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지난 5월 경사노위가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경사노위는 현행 법적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내놨습니다. 정년 연장 관련 노동계는 법적 정년 상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해...

국회 국정감사서 지적…"임금체불 감독 노동부가 국선노무사 보수 지연" 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 답변하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경사노위, 지난 5월 ‘계속고용의무제’ 발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박민규 선임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5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65세 계속고용’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이 “경영계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며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은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도 올해 5월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단독안을 발표했다”며 “노동계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는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을 진행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