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앞서 이 재판부가 특검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 중요임무종사)으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선택적 병합을 할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두 혐의가 모두 공소장에 추가되며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이르면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달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죄명을 추가하겠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조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묻기 위해 김정환 전 대통...

재판부 "11월 종결…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도 검토해달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

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 혐의 추가 재판부, 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 검토 요청 김정환·강의구 증인신문 진행…신속재판 의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양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