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적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을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공 검사는 "검사들을 못 믿고, 대검 감찰을 못 믿어 중립적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까지 간다는 것이니, 제발 그 ...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내부망에 비판 글 관봉권 띠지 분실 등 의혹 상설특검 두고 공개적으로 “검사·수사관 파견 반대한다”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저격 댓글도 “마약사건 외압 수사팀처럼 文 파견가나”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별검사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데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료 사진을 띄워 놓고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이번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의 파견을 반대한다”며 “비위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국회에 수사결정 공문 ‘관봉권 띠지 분실’ 방조자도 수사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일원으로서 몹시 불쾌하고 부당하다"며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검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마치 이래서 검찰은 비리집단이고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게 불쾌하다"는 겁니다. 공 검사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이냐"며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는 뽑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공 차장 의견에 한 점 이의 없이 전적으로 찬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