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감…與 "20년간 충분히 논의해" 野 "대법 말고 헌재 믿겠단 것" 與, 국힘 정당해산 거론 "이 정도면 해산감" 野 "국정 마비 이어 2차 내란중"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남해인 기자 =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이종희 김정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

헌재 국정감사 발언…"공론의 장 열리면 그동안 축적한 연구결과 제시" "재판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균형잡힌 시선 견지"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두고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

"공론장 열리면 제도 도입과 관련 자료 제시" "헌법에 대한 국민 믿음 두텁게 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1997년 12월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헌재 결정문을 인용한 것이다. 김 헌재소장은 ...

“재판소원 이상적이지만 입법자의 과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최근 헌법재판소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며 “비록...

헌재 국감서 “재판소원 이상적”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더 이상적”이라고 17일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하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소장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대법원 등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상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

[국감초점] 법사위, '尹탄핵' 헌재 국정감사…與 "감사하다, 경의를 표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남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한달여 전 파기환송한 대법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180도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헌재에 고마움을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며 "재판관님을 비롯한 헌재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1997년 헌재 결정 인용하며 현재 입장 간접 표명 "재판소원, 기본권 측면에서 이상적…입법자가 해결할 과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두고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재판소원 도입 찬반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지적하고 "헌재는 1997년 12월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이 17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어서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처장은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게 헌재 의견”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봤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7월24일 소장에 취임해 헌재가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당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였다. 김 소장은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이상적이지만 입법자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어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더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