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 특검’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수사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상설특검이 추가로 출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당장 3대 특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여권이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3대 특검 수사 의구심 속 상설특검 도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관봉권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사건의 경위를 검찰이 파악하려 했으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두 사건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지방 대형 검찰청과 맞먹는 규모 내부선 "허리급 죄다 파견···인력난" 전국 미제사건 8월 10만 건 육박 '상시 수사기구로 변질' 잇단 우려 공수처·대검 감찰 무력화 논란도 [서울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검사 인력이 한꺼번에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란 특검...

법무부, 국회에 수사결정 공문 ‘관봉권 띠지 분실’ 방조자도 수사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

정성호 법무장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주문 3대특검에 검사 160명 비는데…상설특검 또 파견 10년 중 최저 사건처리 현실화…민생범죄 '빨간불' 법조계 "검찰에 사건처리 읍소하는 게 일상" 비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관봉권 폐기 및 쿠팡 사건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총 4개의 특검이 동시 운영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최대 160명의 검사가 파견된 가운데 상설특검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또 파견되는 등 민생범죄를 처리할 인원이 없어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