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즉각적으로 수사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 검찰 내부선 인력 유출·무분별한 특검 비판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비교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특검팀 3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일반 특검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으로, 이미 법률에 명시된 발동 절차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를 따른다. 상설특검제도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014년 언제든 신속하게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 특검’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수사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상설특검이 추가로 출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당장 3대 특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여권이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3대 특검 수사 의구심 속 상설특검 도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관봉권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사건의 경위를 검찰이 파악하려 했으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두 사건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지방 대형 검찰청과 맞먹는 규모 내부선 "허리급 죄다 파견···인력난" 전국 미제사건 8월 10만 건 육박 '상시 수사기구로 변질' 잇단 우려 공수처·대검 감찰 무력화 논란도 [서울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검사 인력이 한꺼번에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란 특검...

법무부, 국회에 수사결정 공문 ‘관봉권 띠지 분실’ 방조자도 수사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