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통합교육청 분리·신설 빠른 후속 절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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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구리남양주 등 6곳 대상…관할구역 조례 위임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교육지원청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구리남양주·군포의왕·동두천양주·안양과천·화성오산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시군, 1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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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경기도의회 여야 "환영" 한목소리… 조속한 분리·신설 위한 지원도 약속 ▲경기도교육청. ⓒ프레시안(전승표) 교육자치의 실현 및 원활한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10여 년간 추진해 온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마침내 실현을 앞두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6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를 비롯해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법령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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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일보DB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내년 하반기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휴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70여건의 비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개 이상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개월내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6개 통합교육청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설·분리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광주·하남 등 12개 지역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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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화성·오산 등 분리 요구 지속"…법적 추진 기반 확보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임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온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조직·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학부모 등 지역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경기지역에선 현재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에서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교육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