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연합뉴스] 피해금 1050원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열렸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개진한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므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숙의 끝에 시민위의 의견이 모이면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이 서명하고 이 결과는 즉시 전주지검장에게 보...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1050원 과자' 절도한 혐의로 기소 대검 예규엔 "시민위의 심의의견 최대한 존중" 명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작년 1월18일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무단으로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에 대한 비공개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시민위엔 학계 및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결정 사항에 대한 외부 발설 금지 서약서를 쓰고 참여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

시민위 결과는 즉시 전주지검장에게 보고…이후는 검찰의 시간 사진=연합뉴스 피해금 1,050원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27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 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오늘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므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부쳐집니다. 숙의 끝에 시민위의 의견이...

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고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여론 수렴이 진행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시민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시민위원회에선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심의가 끝나면 각 위원이 서명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는 지검장에게 보고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