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주문 3대특검에 검사 160명 비는데…상설특검 또 파견 10년 중 최저 사건처리 현실화…민생범죄 '빨간불' 법조계 "검찰에 사건처리 읍소하는 게 일상" 비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관봉권 폐기 및 쿠팡 사건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총 4개의 특검이 동시 운영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최대 160명의 검사가 파견된 가운데 상설특검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또 파견되는 등 민생범죄를 처리할 인원이 없어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정...

특검에만 檢 119명 투입···민생처리 뒷전 "검사 못 믿겠다며 검사 파견" 자기 모순 대검 감찰·공수처 기능 무력화 논란도 [서울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검사 인력이 한꺼번에 특검에 파견될 전망이다. 현재 내란 특검에는 56명, 김건희 특검 42명, 해병 특검 16명이 투입돼 ...

독립수사기관으로 공수처 출범했는데 ‘패싱’ 예산낭비 논란도...‘수사-기소 분리’에도 위배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와 판사 등의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수사기관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배제하고 상설특검을 출범한 것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제식구 감싸기’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특검의 수사를 ...

서울청 공공수사대, 국회·남부지검 자료 확보 위해 수사 중 법무부, 상설특검 추진 공식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정민 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전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검사. 2025.09.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수사주체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 위증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가 수사 중"이라며 "국회와 서울남부지검 등 관련 기관의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 발표한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