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 대행이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검찰개혁)에 반대를 표명해 개혁에 저항하는 내부 목소리가 계속 분출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지적에 “검찰은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 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과도한 예산 소모, 국민의 권리 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대응해왔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

[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檢 보완수사권 놓고 이견 노 검찰총장 대행 "하루 50건 넘게 보완수사, 1년이면 1만건" 추 법사위원장 "수사권 유지하겠단 말로 들려" 직접 질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취지와 틀린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노 총장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이 폐지돼도 보완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총장대행은 "총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하루 50건 ...

27일 대검찰청 등 관련 법사위 국정감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 수사권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이자 방어선"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하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관련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 직무대행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노 직무대행은 "총장 대행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하루에 30~50건의 정보보고를 받는다"며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온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밝혀진 사건, 배후를 밝혀냈다는 사건 등이 하루에 50건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들을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구나', '1년이면 만 건 가까이가 될 텐데 이런 것...

"세관 마약 사건 실체에 접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저지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확보가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가 수사 체계 내에서 갖는 기능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송치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새롭게 규명되거나 범행 구조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보고만 받아봐도 진범이 특정된 사건, 처음엔 피해자로 보였던 사람이 실제 가해자로...